醫 “정부·여당, 간호법→PA 활성화로 전공의 떠나라 부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밤새도록 심의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간호 직역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식 농성 이틀째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 의료 대란을 끝낼 결단을 촉구하며 전날(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며 “정략적 간호법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우 의학회장(연세의대)도 동석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전공의 복귀는 물 건너간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PA 활성화와 간호법 제정, 진료면허제가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해결책이 논의돼야 하다”면서도 간호법 제정은 그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 4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문가 단체, 이해당사자와 의견조율 없이 간호법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유감”이라며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보건의료 이해당사자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해 향후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법안 심의 중단과 발의된 간호법 4건 모두 철회하라며 “의협을 비롯해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