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주치의제도 도입 위한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시사

정부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26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과장은 “일차의료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전달체계,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의개특위라는 개혁의 장이 열린 상황에서 일차의료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복합만성질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현재 약 30%의 환자들이 사실상 주치의제도와 같은 ‘단골의사’를 두고 있지만 단골의사와 주치의제도는 다르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간 느끼는 관계를 제도라고 말하기 어렵고 (주치의제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주치의제도 도입 논의 시 주요 쟁점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누가 제공할 것인지 ▲의사 와 그외 직종 간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체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꼽았다.

특히 강 과장은 “의개특위와 복지부를 통해 일차의료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다. 전국적으로 혁신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질환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지역에서 모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의료개혁과제에서 지역의료시범사업 중 일차의료 혁신 모델 등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곧 발표할 의개특위 1차 개혁방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당장 급한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지만 (일차의료 관련 내용도) 계속 주요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임종한 운영위원장 역시 특정 지역을 통한 시범사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확일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원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제대로 되려면 주치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전 주치의제도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공공의료담당 유원섭 특임이사(국립중앙의료원)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기 고령자의 복합질환등이 문제가 된다”며 “지역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자원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절절 시범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시범사업 ▲1,500여개 소진료권 중심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 ▲일차의료 제공 인력 교육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도입안으로 우선 선택형 환자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에게 등록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모형으로는 다학제 팀 기반 단독‧공동 개원을 통해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지불 모형은 혼합형 지불방색을 채택하고 진료량에서 가치기반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제시한 모형과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관련 사업 간 비교를 통해 주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주치의 모형을 통해 ▲환자등록 ▲환자군 분류 ▲교육‧상담 ▲케어 코디네이션 ▲케어 매니지먼트 ▲비대면 관리 ▲다학제 팀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자원 연계 ▲타 기관 연계 협력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이중 ‘환자군 분류‧케어 매니지먼트‧다학제 팀 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타 기관 연계 협력’ 등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환자군 분류‧케어 매니지먼트‧비대면 관리‧타 기관 연계 협력’ 등이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환자군 분류‧케어 코디네이션‧케어 매니지먼트‧비대면 관리‧다학제 팀 서비스‧방문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타 기관 연계 협력’ 등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군 분류‧케어 코디네이션‧케어 매니지먼트‧비대면 관리‧다학제 팀 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타 기관 연계 협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바라는 더 나은 의료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나를 아는 주치의가 예방중심 진료를 하는 것”이라며 “지역 및 환자 상황에 맞는 의료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