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증원, 또 바뀐 정부 입장…복지부 “재검토 가능”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4일 만에 또 바뀌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장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묻자 나온 답변이다. 장 수석은 지난 16일 복지위와 교육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돼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으로는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 2,000여명이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선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없기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원된 정원 배정 과정 회의록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물꼬 터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서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증원된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장관이니까 책임지고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