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 한방 진료비 급증, 특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자보위, 한방 특약 주장…“보험료 부담 경감될 것”
2024-08-13 송수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한방 분리’를 또 다시 요구했다. 자보 가입 시 한의과 진료를 ‘특약’으로 빼서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13일 자보에서 왜곡된 한방진료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자보위는 42대 집행부 들어 자보 환자 진료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 학회와 의사회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고 지난 7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의협 자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보 한방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보 수가와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보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 1조4,888억원으로 진료비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경증 환자 1명당 자보 진료비가 의과 대비 한의과가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자보위는 “경증 환자 장기입원은 자보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보 가입 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와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