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醫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계 의원 역차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지역의료 고사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돌려막기식 정책”이라며 의원급은 진찰료가 4% 인상되더라도 수술·처치 등 다른 의료행위는 0.5%만 인상되는 정책으로 외과계 의원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일 경우 병·의원 차별 없이 이뤄졌던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사간을 병원급만 100%로 확대하는 정책은 명백한 의료기관 종별 역차별”이라며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은 야간·공휴일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외과계 의원의 공멸과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며 “결국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해온 외과계 죽이기이며 초저수가에 허덕이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환산지수 계약 외 별도 추가 재정 투입으로 신속히 수정하라”며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0%대의 황당한 의원급 환산지수 적용안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