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용산도 ‘OK’…의사 출신 의원이 변수?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모두 통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다. 용산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2대 국회 복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를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서명옥 의원, 국민의미래 한지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8명이다.

아직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의사 출신 의원 중 누가 복지위에서 활동할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윤 의원은 복지위 배정이 결정됐으며,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복지위 배정이 유력하다.

한편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간호계는 오는 9월 열리는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