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에 힘 받은 政 “전공의·의대생, 복귀해서 감시해달라”

법원 판결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힘을 받은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복귀해서 우리를 감시해 달라”고 했다. 이들이 복귀해 수련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의사국가시험을 연기하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된 16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전공의들이 “국가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우리를 감시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2시간 20분 동안 면담한 일을 거론하며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수련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큰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해 유급 없이 수업을 이어갈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사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의사국시 연기도 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