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정부에 2천명 '최초' 결정 과정 공개 요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정부를 고발한 전공의는 "2,000명을 결정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 전공의는 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들도 함께했다. 정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정말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고 비합리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걸 멈추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국민연금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에는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했다.

정 전공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용 판결로 삼권분립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