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국한 ‘연명의료 중단’ 이행시기 확대 추진

호스피스‧연명의료 이용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대상 질환과 임종기에 국환된 연명의료 중단 이행시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통한 사전 준비, 현장방문,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하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및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한 1차 종합계획에 따라 호스피스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본사업화하고 대상 질환을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설치하고 정규수가 편입,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차 계획에서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제도 이행 기반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을 주요과제로 세워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해 대상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환자·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방안 제도화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연명의료결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임종기로 국한돼 있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을 2023년 33%에서 2028년까지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중심으로 균형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해 병상가동률을 고려한 효율적 병동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조활동 인력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명의료 중단 이행 후 환자 및 가족 대상 임종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를 높이며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과 연계해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 유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