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양병원 간병 질 높인다…간병비 건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 받고 있다”며 “간병파산, 간병실직, 간병범죄, 간병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간병인력도 문제”라며 “현행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간병 전문성은 저하되고 간병 서비스 품질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병인 중개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과 다른 요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군이 서로 혼재돼 불필요한 입원환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정과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 회복기와 만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 서비스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간병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 회복기와 만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