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보다 한의원 참여율 높아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또한 의원보다 한의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으로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다. 이들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16.5%(638곳)뿐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638곳 중 의원은 194곳, 한의원은 444곳으로 한의원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4,958곳 중 0.6%이 참여했으며 한의원은 이보다 높아 1만4,549곳으로 총 3.1%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방문건수는 총 7만9,938건이다.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고혈압, 당뇨, 욕창 등이었다. 한의사는 등통증, 중풍(뇌졸중) 후유증, 척추병증, 연조직(근육·인대·힘줄)장애,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에 해당하는 355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 (24.1%), 전북(23.4%) 순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