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간병 제도화 목소리…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 요구도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병원 업무 전담을 위한 복지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철민·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부재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고 간병인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간병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요양병원들이 간병비 없는 과다 경쟁으로 간병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인 한 명이 8명을 돌보면서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다. 간병인들도 ‘반나절도 못 버틴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통해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요양병원 간병제도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기준을 정의하고 인력 구조와 비용을 계산해 ▲간병 서비스 수준 설계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환자는 요양원으로 보내 각 의료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은 환자는 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으로 입원한다. 때문에 정작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입소자는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요양병원에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둘 다 납득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재원은 요양원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절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지원 비용을 활용하자고 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 연간 지급 비용 10조원 중 요양원 시설급여가 4조원,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원"이라며 "요양원의 1·2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5명에서 2.5명으로 완화돼 비용을 현행의 절반인 1.1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 해당 금액을 제도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병 급여화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장기요양보험금도 부담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고령자 의료의 핵심인 요양병원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간병 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기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적용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 개편 ▲의료-복지 통합 모델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 평가, 인증제 내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선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연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복지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분절적인 의료체계를 꼽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노인 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요양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제1차관 산하 노인정책관 소속인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병원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현제 제1차관 산하에 있는 노인건강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며 “노인건강과에서는 치매 관리, 노인의료기관 지원, 요양병원 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과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