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상급종합병원 도전 병원들 ‘소아‧중증응급’ 챙겨야"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도전할 의료기관은 ‘소아중증‧중증응급’ 분야를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5기 상종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해당 내용을 담은 예비지표를 잠정 확정했다. 통상 예비지표는 다음 기수 평가 시 본지표 포함된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설명했다.

상종 지정‧평가 예비지표는 해당 기수 지정‧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상종 지정을 바라는 의료기관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 본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5기 예비지표에 포함된 항목은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다.

이 예비지표들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4월 발표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사망 또는 입원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송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평가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진료분담률 지표를 통한 양적인 규모 평가와 더불어 수용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다.

박 과장은 “예비지표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진료 분담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아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중 해당 기관이 몇 % 정도 담당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소아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환자 연령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가산을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의미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환자가 이송됐을 때 해야 하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다. 이를 제공하고 입원에서 퇴원까지 시키는 것은 물론 응급 수술이나 시술 후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는 것도 최종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이송된 중증응급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전원시키는 것은 최종치료를 완료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감점될 수 있다”며 “경증환자가 이송됐을 때 전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또 “해당 지표 평가 시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 점수는 몇점 정도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6기 상종 지정‧평가 전)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지표가 6기 상종 지정‧평가 본지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종 지정‧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소위를 통해 예비지표에 대해 사전 심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협의회에 상정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발표할 때 상종 지정‧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무난하게 의결됐다”며 “의료기관에 의무만 강요하는 형태라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수가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5기 상종 지정‧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후 30일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공고 후 7월부터 11월까지 지정‧평가를 진행하고 12월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은 올 하반기 내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