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초고령 사회 앞두고 지역기반 일차의료 수가 개발 추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제도 활성화에 소매를 걷었다.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가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488만원으로 전체 평균 182만원의 2.7배다.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단독개원과 단과 전문의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국내 일차의료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통한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단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1~4형을 개발, 한국형 주치의 모델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그룹개원(의사 2명 이상 진료의원)과 다학제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공급자가 주치의로 참여해 환자 건강관리부터 방문진료, 비대면 진료, 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까지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적용할 지불모형과 수가도 개발한다.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불모형 및 수가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행위별 지불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일차의료 모형의 질 제고를 위한 지불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지불모형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수용성 확보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 개발 도입을 위한 정책과 법률적 이슈 도출도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기관 실증자료를 통한 표준일차의료 모형 원가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지불모형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소요재정 추계도 제시해야 한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신체적 기능 제한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일차의료가 진료과목 중심의 분절화·파편화로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일차의료 모형의 시범사업을 위해 새로운 지불모형과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