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 연장

올해 종료를 앞둔 보건복지부 운영 시범사업 9건 중 8건이 연장되고 1건은 종료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연장됐으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22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35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총 9건이다.

복지부는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시범사업 홍보, 일차의료 방문진료 필요 사업과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동반인력 수가 신설과 소아‧의료접근 취약지 가산 수가 등을 마련하는 등 시범사업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할 경우 총 8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 2020년 6월 시작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종료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 관련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과 차별화 부족 ▲수요 부족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상황과 분만 등을 대비한 의료지원체계로 제공 서비스 한계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