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생각]복지부라 ‘더 잘 써야 한다’는 말
2016-07-19 곽성순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예산을 계획대로 잘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던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복지부 응답이 이어졌다. 결산 심의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었다.윤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을 복지부가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공공병원 주변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하려고 해도 해당 공공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병원에서 원하는 인력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로서는 좀 애매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적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윤 의원의 지적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다음의 지적이다.윤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 불용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는 복지부는 불용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분야를 통틀어서 한해 50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복지부는 윤 의원 말대로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 이 돈을 적정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50조나 되는 돈을 처음 계획에서 한치의 다름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그래도 윤 의원이 이야기 한 ‘다른 부처는 불용하더라도 복지부는 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란 생각이 든다.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잘 써야 한다는 말, 복지부에서도 새겨들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