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가시적 성과 없으면 협상 중단”…복지부 압박나선 醫

의료계가 의정협상의 기한을 설정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은 애초에 집행부의 뜻이 아니었다”며 “여러 격론 끝에 의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이제는 의정협상에서 좋은 성과물들이 계속 나와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의료개혁에 도움이 되고 잘 정착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협상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달성하려면 대화와 타협으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한다”면서 “적어도 12월까지 한두 가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계가 의정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시간만 계속 보낼 순 없다. 성과가 없으면 1월부터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간다면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쟁투에서는 (의정협상 결렬에 대비해)전국의사총파업 참여율을 높이고,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전 지역 및 직역이 똘똘 뭉쳐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의정협상 경과 공유 및 문재인 케어 문제점 홍보 방안 등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9일 열린 의정협의 2차 회의에서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복지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처음과 달리 문케어의 문제점 및 실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널리 알릴 방법에 대해 의쟁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의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론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는 협상 중이기에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신 투쟁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게 최대집 회장을 비롯 집행부와 의쟁투의 뜻”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정상화를 위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를 움직이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국의사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합리적인 수가 산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진찰료)30% 인상은 아니다. 그건 싸우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다만 아직은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