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적다.

더 큰 문제는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격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2년 0.41%p이었던 격차는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0.48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또 초저출산이 이어질 경우 노인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오제세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 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며면서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와 같아져서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됐다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치와 사회가 조용하겠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출산율 1.0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없다”며 “정부는 초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대책 공동비상위원회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밖에 없다”면서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