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醫-政, 이번엔 합의점 찾나?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의 중재로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을 방문, 최대집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위로하며,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임기 내에 인심을 쓰겠다는 인기 영합주의”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하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국고보조금도 과거 정부보다 줄었다”면서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들의 만족감을 높여줘야 진료 받는 환자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가결정 구조 개선 및 적정수가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가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식”이라며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 수가가 적정해야 우리나라 의료의 의료기술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낮은 수가와 수가결정 방식이 지속되면 발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있어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나서 ‘우리 못 받는다’ 이러면 늦는다. 거꾸로 먼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음에는 먼저 제안을 하고 (정부가)안 받아들이면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이 의원은 “(단식이라는)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국과 대화도 하라. 실질적으로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만나야 한다”면서 “적극 중재하겠다. 12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다 올 것이다. 복지부와 대화를 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로 불러주시면 복지부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경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의협 최대집 회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 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드린다”면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