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역량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제약, 의료기기 업무는 유능하지 못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익 이사장은 22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 ‘문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 후 이어진 대담에서 패널로 자리한 한국스트라이커 장재영 대표이사의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적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장기적으로 복지부의 기능을 보건, 복지, 산업으로 세 등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그만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산업적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 육성을 위해선 (복지부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는 게 있어야 도와줄 수 있지 않나”라며 “복지부가 (제약, 의료기기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약,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가 4차산업을 끌고 가야 하는데, 현재는 그 접점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 보단, 장기적 기획을 통해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약제비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초고가 약제들이 속속 등장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담에는 김 이사장, 장재영 대표이사와 함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