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생각]약속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도 이뤄주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 관련 비급여 외 현존하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발표시기를 조율하면서까지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계는 우려가 가득하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피해를 비급여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해주느냐’는 것이 이유다.

대책이 발표되면 의료계가 이런 우려를 표할 것을 잘 알고 있던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의료계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수가체계 마련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의료계는 이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으로 의료계가 피해를 볼 때마다 정부가 적정수가 언급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 있을까. 단정할 순 없지만 최근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조금이나마 신뢰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9일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내 어린이 환자들을 찾았다.

이때 문 대통령은 극희귀질환 중 하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 양(5세)과 가족을 만나 극희귀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4일, 복지부는 극희귀질환자를 전수조사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정특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자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66개 극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유다인 양을 만나고 난 후 해당 제도가 ‘극희귀질환자 전수조사’로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이 말뿐이 아님을 국민에게 증명했고, 복지부는 추진 중이던 정책도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적정수가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물론 극희귀질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적정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희귀질환 문제처럼 며칠만에 해결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적정수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어린 환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약속을 지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수가 문제도 약속대로 해결해주길 바란다.

또한 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수 있는 방안을 4일만에 마련한 것처럼 적정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속도를 내 마련해 문 대통령이 의료계에 한 약속을 빠른 시일 내 지킬 수 있게 지원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