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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돼야”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청 흡수하는 정보조직개편에 반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4.10.29 06:23
  • 최종 수정 2014.10.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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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들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TF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흡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9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돼 있는 지휘체계는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 또는 복합 재난사고 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각종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4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안전 서비스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부담 간소를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담고 있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직렬 간 갈등의 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소방 조직은 현장 중심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돼야만 소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국가안전처의 외청으로 독립하고 현재 시도 소방본부는 지방소방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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