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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제2의 김태원은 더 이상 없다
  • 김지환 기자
  • 승인 2011.09.04 21:32
  • 최종 수정 2011.09.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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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김지환] ESD시술 급여 결정에 의료계·업계 ‘날벼락’

내시경 수술 가능한 환자도 앞으론 개복수술?



가수 김태원이 시술 받아 유명(?)해진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즉 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건당국이 ESD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면서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데다 적응증마저 제한을 두면서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에선 업체의 ESD 시술기구 공급중단으로 예정된 수술을 하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에 항의하는 등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순천향대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린 공무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ESD 대란'의 원인은 지난달 25일 발표되고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날 고시안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바로 좁은 적응증과 낮은 수가다.

ESD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2㎝이하 크기의 조기위암'으로 제한을 두는 바람에 식도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은 배제돼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수가 역시 시술비용 21만원, 치료재료비 9만5,000원 선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일선 병원들이 ESD 시술에 대해 임의로 책정해 놓았던 가격은 행위료와 치료재료비를 더해 180만280만원 수준이다.

이 중 30만40만원(개당) 정도가 치료재료비, 150만200만원 정도가 행위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책정된 수가가 얼마나 낮은지 체감할 수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전훈재 총무이사(고대안암병원)는 "ESD 시술을 기다린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2㎝이상 되는 암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들 모두 개복술을 해야 할 판"이라며 "가수 김태원도 지금 암이 발견됐다면 개복수술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SD 기구 제조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ESD 제조업체 가주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적자를 감수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겠냐"며 "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용의 보전은 고사하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친다. 이번 조치는 현재 ESD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업체들은 현재 추가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보류하고 있고 병원공급도 중단한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또 합리적인 급여지원을 위해 심평원에 조정신청도 고려중이다.

학회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선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잇달아 공문을 보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난달 30일엔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고시안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날인 31일 치료재료인 나이프를 기존 1개에서 2개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ESD 시술에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도 급여화를 인정키로 했다.

단 나이프는 9월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사용 근거를 제시하면 10월부터 정식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학회 관계자들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된 적응증의 경우 식도나 대장까지 급여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다 합리적인 수가조절 역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최황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는 "모든 문제를 환자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인데 갑자기 문제가 커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격 결정 등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점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지환 기자 kjh1010@docdocdoc.co.kr

사진=김형진 기자 kimc@docdocdoc.co.kr

▶[커버스토리] 쏟아지는 불만, ESD 사태 원인은?

김지환 기자  kjh101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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