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최고 2만5천명까지 차이…심평원 통계에도 3천여명 누락된 듯

기초의학자, 병원 외 근무 의사 등은 집계조차 안 돼

‘9만9,065명, 7만5,714명, 7만4,394명, 7만8,518명’. 수치별로 많게는 2만5,000여명까지 차이가 나는 이 숫자는 2008년 대한민국 의사 인력에 관한 통계들이다.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통계로 면허의사 수, 요양기관 의사 인력 현황, 의료기관 의사 인력 현황, 의협 회원 수를 나타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게 ‘한국의 의사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의사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예 없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통계 수치를 갖고 있다 보니 의사 인력을 두고 ‘부족 vs 과잉’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도 ‘OECD 헬스 데이터 2009’ 주요지표 분석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이같은 논쟁을 재연했다.

이런 논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의사 인력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2008년말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의사 수는 9만9,065명(해외거주자 포함)인 반면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활동의사 수(요양기관 의사 인력 현황)는 7만5,714명으로 그 차이가 2만3,000여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사망자(복지부 통계로는 4,000여명)와 현직에서 은퇴한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사 약 1만여명을 제외하더라도 두 통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왜 이런 걸까?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26개 전문과목 별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전문의 수와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자세히 적은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OECD에 보고되는 ‘활동의사 수’는 이렇게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의료 인력 파악은 요양급여의 정확한 지급을 위한 것이어서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 복지부에 신고된 의료기관 가운데 의원급 221개소가 심평원 통계에서 빠진 것도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도 활동의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 통계는 전공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심평원은 2008년 현재 인턴 2,966명, 레지던트 1만1,056명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이는 전공의 수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의 통계에 비해 2,500명 가량 적다.

병협이 2008년 전공의 정원을 수련병원별로 배정한 뒤 확보 현황을 보고 받은 결과, 인턴 3,668명, 레지던트 1만2,934명으로 심평원 통계보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수가 2,580명 더 많았다. 전공의 중도 포기율(2007년 6.9%)을 감안해 1,145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1,435명이 심평원 통계보다 많다.

또한 공보의 중에서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외에 교도소 등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공보의는 심평원 통계에서 빠지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국가 위탁사업 수행기관, 보건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집계되지 않는다. 2008년 공보의 3,227명 가운데 이같은 이유로 심평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는 10%내외인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의사 인력 현황과 심평원 파악 현황이 다른 것도 오류로 지적된다. 2007년 복지부에서 파악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의사 수는 2,201명이지만 심평원 통계는 1,978명으로 223명이 빠져 있다.

이들 외에 기초의학자(900여명), 제약사 근무 의사(110여명), 정부기관 근무 의사(100여명), 군병원이 아닌 곳에 있는 군의관(의협 파악 군진회원 1,500명 가운데 군병원 근무자 700명 정도를 뺀 900여명) 등도 심평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여 오류를 보정해도 8,000~9,000명 가량은 사실상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