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유지영]

30살을 맞은 건강보험은 그동안 의료보장성 강화 및 의료접근성의 획기적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물론 질병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는 3일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난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이던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지난 2006년에는 98.2%인 4,740만9,6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90년 7.72일이던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지난해 16.04일로 크게 늘었고, 평균 수명도 1983년도 67.9세에서 2003년 77.4세로 10년 동안 무려 9.5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보험급여도 대폭 확대돼 왔기 때문.

건강보험은 지난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시행됐으며,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인하됐고,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0년 1만3,316개소이던 요양기관 수는 지난 2006년 7만5,108개소로 5.6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은 지난 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병상수는 1981년 168.5병상에서 2006년 839.8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구조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77년 전체의 23.3%를 점유했던 소화기계 질환이 2006년도에 15.8%로 감소한 반면,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 질환은 3.1%에서 9.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

또한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은 1977년 전체 건수의 4.9%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 3.9%로 줄어들었고, 근골격계 질환은 2.5%에서 10.1%로, 신생물은 0.8%에서 1.4%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병원문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지난 90년 건강보험의 연간수입은 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 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비 지출 중에서 본인부담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지난 1985년 56.5%에서 2004년 36.9%로 줄어들었다.

위원회는 그러나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 본인부담 비중은 16.3%에서 19.8%로 증가, OECD 국가와의 격차는 1985년 40.2%에서 2004년 17.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제도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향후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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