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공개됐다.

지원대책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을 대전제로 권역심뇌혈관센터 재평가 후 재지정,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제, 모자의료센터 가동, 분만 관련 수가 대폭 확대, 지방병원 전공의 증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중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를 중심으로 크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재평가 후 재지정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 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을 강화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지금까지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소아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과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 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공공정책수가란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진료 특성과 지역 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에 적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뜻한다.

우선 응급진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속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로 ‘감염병 정책수가’도 지급한다.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배치 확대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균형배치를 추진하면서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와 처우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와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과 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심화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 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이밖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