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과 그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적 개선요구가 많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와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지 7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간호·간병서비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간병부담 경감과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633개 의료기관, 약 6만7,00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