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이 ‘중증응급‧소아‧분만’ 관련 내용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담아 연내 발표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필수의료협의체는 종합대책 마련 후에도 계속 운영되며 최우선 과제 외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는 복지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지만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 의협, 병협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후 의료계 단체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우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 의견 수렴 결과) 중증응급질환, 소아, 분만 등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느때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중증응급질환 응급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 ▲외상센터 ▲고위험 산모 분만 및 신생아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정책관은 “현재 준비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은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번 더 한 후 연내 최종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지금까지도 (의료계 내) 많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필수의료협의체 외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는 계속 가동된다”며 “이를 통해 종합대책에 포함된 최우선 과제 외 중증질환과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지원 방안 등 다른 부분들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종합대책 외 의료 인력 수급 문제 등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와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지만 소위 골든타임이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 때 제공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지역 단위, 병원 단위 간 협력으로 이같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한 수가,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수요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은 정책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조정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 방향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정협의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구 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 상황을 코로나19 안정화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겨울 유행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도 봐야 한다. 사회적 관심은 고조된 상황이지만 (코로나 안정화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겨울철 유행이 왔고 실내 마스트 의무 착용 해제 등의 요구도 있으니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코로나 안정화 결정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