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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무상의료운동본부 “부패게이트 중심인 복지부의 반성 없는 업무계획은 국민 기만”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계획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 재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업무계획은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사실상 탄핵 상황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면서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 등을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거나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면서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의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의료 산업화 과제들은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고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복지부”라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반성이 전혀 없는 업무계획은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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