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창원산업의료대학법’ 발의…의협 “의료의 질적 향상 기대 못한다”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산업의료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제정안은 산업의료 분야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 교육, 연구,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 산업의료전담 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윤 의원은 “창원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며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통합창원시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 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 지역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 "특정 지역 의대 설립 위한 편법"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11일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창원 지역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재 병원의 병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과잉 공급 상태여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다”며 “특정 목적의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창원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도 의료인력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창원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해당 의대 졸업자가 그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만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신규 대학 설립 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 41개 의대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활용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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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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