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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의사 업무정지처분 정당”법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 규정 없어도 재사용해서는 안 돼”…항소 기각
혈액투석 필터를 재사용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82일 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88일 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치처분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상대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Dialyser)를 재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가 일회용 투석필터 7,940개를 재사용하고 총 1억7,118만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근거로 B의원에 대해 82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88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관계 법령상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도 급여비용의 청구 대상인 투석필터를 일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석필터 재사용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혈액투석필터 재처리기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재사용했고, 복지부가 다수의 기관에서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단속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A씨의 호소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일회용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관계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A씨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일회용 투석필터의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했는지 또는 재사용 투석필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코드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투석필터를 일회 사용했는지 또는 재사용했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투석필터는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해야만 급여비용의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할 경우까지 대비해 별도의 청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하고도 마치 새로운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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