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송재동 기조실장, 기재부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조정 연구결과에 부정적
인천지원 신설, 비상임이사 축소 등 올 한해 역점 추진 계획 밝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정적인 심사 정착과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오는 7월에는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를, 내년 1월부터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도 단계적으로 지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영실적평가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할 것인데, 반드시 달성해야할 중요 과제는 기획조정실이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이 지표를 관련 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 전사적으로 실적 관리를 해서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올해 목표다.
- 종합병원 심사 이관으로 인해 의료계의 심사조정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대안이 있는지.
심사 이관은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온 사항이다. 심사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사업도 했다. 심사조정 일치율도 98.1%로 이사회 보고할 때 참석한 의약단체 이사들도 만족할 수준이었다. 또 각 지원에 심사 경력 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배치했고,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둬 지원간 심사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심사모니터링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일관성 협의체를 만드는 등 심사결과를 상시에 모니터링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 심평원 인천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 설립 취지와 계획이 궁금하다.
인천지원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설립하기로 의결을 마쳤다. 올해 7월 개원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최대 도시인데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있었다.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90명 중 1명만 인천지역 의사로, 인천지역 임상의사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인천지역 의약단체에서도 현장지원의 애로사항 등 지속적으로 지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또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CT,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진료비 청구 경향 등이 높아 지역 특성을 감안한 현장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곳이다. 이에 지원 신설과 종병 진료비 심사이관으로 적정 진료 및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 등 현장중심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 지난해 추진한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의약단체 추천 비상임이사 수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안다. 의약단체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현재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상임이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전체 이사 인원이 16명으로 늘어 정원(15명)을 초과해 비상임이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임이사수가 10명인데 이중 공익 2명을 제외하고 의료소비자가 4명, 의약단체 추천이 5명으로 이들의 비율을 4:4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약단체 추천 이사를 줄이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공급자 대표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해 공유해왔다. 의약단체와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 심평원의 증가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
- 올해 기재부가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최근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 중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연구용역일 뿐이다. 기재부도 해명자료를 내서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연합회 당시 재정중립 심사로 의료계에서 심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2000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심평원이 탄생했다.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는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심평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청구기관과 심사기관간 역할에 대해 국민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건의료지출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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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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