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정률 6.96%인데 경인은 8.18%, 부산은 5.73%로 차이 커
인증조사원 확대 등 신뢰성 확보 요구 있어…일부 전문가 “당연한 현상”
반면 현재 지역별로 3% 정도 나는 오차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기요양 인정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지난 8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 인정률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일종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사공 교수는 장기요양 인정률의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공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인정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인정률 전국 평균이 6.96%인 상황에서 경인지역은 8.18%, 부산지역은 5.73%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본부별 인정률(지역 전체 노인인구 중 인정비율)은 ▲경인 8.18% ▲대전 7.59% ▲광주 7.36% ▲대구 6.85 ▲서울6.01% ▲부산5.73%였다.
사공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시 2인 1조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며, 적어도 최초, 재신청, 등급변경 시에는 2인 1조 조사가 확보돼야 한다”며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52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자별 분석을 시행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차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은 “인정률은 조사자 개인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라며 “오히려 가급적 제도 범위 내에서 (노인인구를) 수용해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수 정책위원은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 내 자격증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에 대한 기초 전문가 3등급, 중간 전문가 2등급, 고급 전문가 1등급으로 자격증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조사자에게 권위를 심어줘야 한다. (조사자가) 초반에 흔들리면 (제도가) 정말 위험해 질 수 있다. 지금 인정률 편차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공단에서 조사자를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 역시 “이정도 편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편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노인인구의 건강상태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리방안을 제시했지만 관리를 해야 하는 정도인지 모르겠다. 편차를 줄이는 것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게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뢰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예선 과장은 “인정률 지역 편차는 개선해야 하는 과제다.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다. 정부와 공단은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할 때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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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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