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삭감 위한 삭감, 심평원 존재이유 아니다" 질책
손명세 원장 "경영평가 지표 개선 정부에 건의…성과연봉지표선 이미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심평원이 삭감 위한 삭감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지 않냐"며 "2014년부터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넣고 있고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처방건수 7,900만 건 중 100점을 기준으로 35.7점이며 2014년에는 59점을 받았다"며 "경영평가에서도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할 항목을 왜 넣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심평원은 재정을 깎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으로 재정절감을 위해 성과평가를 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신만 사게 된다. 또 성과평가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한다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이 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개인성과지표에서 재정절감 지표를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경영평가의 지표는 정부와 기관이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단독으로 (삭제)할 수 없는 만큼 복지부,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부작용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고치자고 건의하겠다"면서 "이미 직원 성과연봉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심사조정건수 및 금액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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