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2차 설문조사 후 이사회 의결 추진 움직임 보여…노조, 반발
특히 사측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 사측이 지난 4월에 이어 2차 성과연봉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대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
설문에는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기관에 대한 임금동결을 확정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은 우리에게는(심평원) 너무 큰 아픔"이라며 "대규모 준정부기관들은 5월 이내 도입을 결정했다. 심평원만 안하면 인센티브는 물론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질의 내용 역시 5월 도입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반대시 희망 확대 시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조는 노사간 교섭중인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없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노조의 반대에도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심평원이 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이 있어 지난 26일 저녁 늦게 기관장과 간부가 모인 회의를 열어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노조원 91%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 추가 설문을 하는 것은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라도 이달 중에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만약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다면 기관장 고소고발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전 직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 조사일 뿐 이사회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4월에 성과연봉제에 대해 직원에게 안내해 설문조사를 하고 5월이 되면서 다시금 설명의 자리를 마련했었다. 그 이후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직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비노조원 등도 포함된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만 공개할 예정이다. (도입 확정)계획은 없고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기재부 권고안에서는 노조 합의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말하지만, 최근 기재부장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합의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한 말을 기사에서 접했다. 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노조의 보이콧에 설문조사에는 전체 대상 1461명 중 374명(25.6%)만 참여했다.
결과는 '5월 도입 찬성'이 55.6%(208명), '반대' 44.4%(166명) 으로 나왔으며, 반대 의견 중에서 '유관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상황에 따라 도입한다'가 23.9%(37명), '12월 연내 도입'이 9.7%(15명), '절대 도입 반대' 103명(66.5%)로 집계됐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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