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을 실시했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