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악재가 의료기관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고,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도 더 늘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컸던 올해 초 정부의 한시적 지원책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6.80% 증가한 26조3,3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제자리걸음을 걷던 진료비가 3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20년 1분기 요양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3.12%,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6.27%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내원일수도 올해 1분기에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 1분기 내원일수는 3억4,863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으며, 2021년 1분기는 이보다 더 줄어 3억2,038만일로 떨어졌다. 반면 올해 1분기는 3억9,028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21.78% 증가하며 반등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는 의원급이 5조9,1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증가 폭도 의원급이 36.0%로 가장 컸다. 이어 종합병원 진료비는 4조6,8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9%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곳은 지난 3년간 진료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청과는 출산율 감소로 소아청소년 환자가 줄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이다.

올해 1분기 소청과 진료비는 3,409억원으로 전년 동기(1,009억원) 대비 무려 237.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원일수도 535만1,000일에서 1,160만3,000일로 116.83% 늘었다.

코로나19로 호흡기 환자 감소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던 이비인후과도 올해 1분기는 선전했다.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6,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진료과는 비뇨의학과(1,520억원)와 산부인과(2,850억원)로 증가율은 각각 6.26%, 3.28%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유일하게 진료비가 감소한 곳은 피부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1,212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급격한 진료비 증가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다. 이에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 진료 수가를 준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며 “환자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이는 ‘허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했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4월 그 적용을 해제했다. 이에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수가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삭감됐다.

임 회장은 “당시 신속항원검사 등 수가가 깎였다. 지금도 지속해서 그 수가를 그대로 주면서 정부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면 진료비 상승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상의조차 없이 삭감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소청과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에 비하면 1분기 보상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면 소아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에서조차 소아진료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프랑스 등 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들이 일반 재정으로 정책 수가를 줬고 이후 소아진료 인프라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도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재정으로 정책 수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