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00병상으로 계획됐던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이 축소되자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당초 각각 800병상, 150병상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결과 국립의료원은 496병상의 1안과 596병상의 2안으로 축소됐으며, 중앙감염병병원도 134병상으로 줄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기재부 세종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중추기관인 국립의료원 신축 축소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기재부 예산표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과 공공병원 강화 예산을 이리저리 난도질해 잘라 내고 있다”며 “감염병은 물론 질병관리, 지역의료체계 등 국가 공중보건체계의 중추가 돼야 할 국립의료원의 이전 신축 비용마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의료원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음에도 기재부는 매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깔아뭉개왔으며, 9·2 노정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기재부가 가장 먼저한 일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력 감축을 기획하는 일이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기재부가 주장하는 중복투자, 과잉투자, 방만경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도 사회안전망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과 노동자의 헌신 때문이다. 기재부가 계산하는 경제적 관념에만 따랐다면 누가 국가적 재난에서 헌신했겠는가”라며 “기재부는 공공예산을 마련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