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회에서는 더 효과적인 의료 인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국립대병원은 제도 안착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경북지역 의료취약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울릉보건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다. 경북대병원은 15명 정원에 1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지역인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단 한 명도 뽑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료 인력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는데 여전히 확보가 쉽지 않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잘 안되고 있다. 의사 면허를 딴 이후 의사들이 얻는 기회를 생각하면 의료취약지 근무에 특별히 이점이 없다"면서 "대학병원 교수 임용시 의료취약지 근무 가점을 주는 등 도서벽지 경력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가 최선이라고 봤다. 아직 시범사업 중이고 신규 의사 인력이 나오는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경북대병원 김용림 원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지금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다만 공공임상교수 공고를 7~9월에 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의사 인력이 나오는 건 2~3월이라 현재 이동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면서 "병원이 내규로 정년을 보장해도 시범사업 단계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아직 많은 것 같다. 제도가 정착하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 근무자 가점도 고려했지만 지금으로선 위법한 부분이 많다. 교육부가 법적 문제를 풀어주면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꾸려나가고 있는 울릉보건의료원 상황을 감안해 경북대병원 교수 순환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울릉도 인구가 9,000명인데 내과와 정형외과 외에는 상시 근무해야 할 정도의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경북대병원 교수가 울릉보건의료원과 순환근무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울릉군처럼 접근성이 낮으면 2~3개월 이상 순환 근무해야 하는데 교수는 교육공무원이라 파견에 제한이 많다. 현재 경북 지역 의료원들과 함께 교원 휴직 규정 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점검하고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의료 인력 확충에 장애가 있는 영역은 지자체, 병원과 함께 상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