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조정 등을 담당하는 의료보장심의관에 의사 출신 손영래 전 대변인을 임명했다.

의료보장심의관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자리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가 비급여의 급여화 재검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케어’ 실무를 지휘했던 손 심의관이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손 전 대변인을 임명했다. 지난 1999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손 심의관은 2004년 5급 보건사무관으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단 비급여관리팀장, 예비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비급여의 급여화 전반을 아우르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큰 잡음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손 심의관은 지난 2020년 2월 국장급 자리인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복지부의 입'으로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번 인사를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탁됐다.

의료보장심의관의 업무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예비급여 제도 개선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가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되 급여화 된 MRI나 초음파 행위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 심의관은 향후 자신의 손으로 추진한 문케어를 재검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손 심의관이 향후 문케어 재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임 대변인에는 현수엽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현 대변인은 복지부 첫 여성 대변인으로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