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거짓말"이라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근거에 더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 후보자는 돌봄·요양·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전혀 아니며,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는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건강보험을 민간에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며 “조 후보자도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주도해온 인물이며, 앞으로도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관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으로 활동하며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원격의료와 약 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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