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에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볍 허용 등이 담기자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처별 규제혁신 과제로 총 943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과제는 57건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의료인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도입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관광특구로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개방 확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23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배달, 화상투약기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라며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대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영리기업에 의료를 넘겨주는 내용”이라며 “기업들이 건강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대기업들 뿐 아니라 삼성, 한화, 롯데 등 민간보험사에 단지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 보장사업을 넘어 아예 의료서비스 직접 공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개방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오로지 기업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민간공급 일색인 의료체계에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틈새까지 열린다면 의료공공성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안전과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가 더 횡행하고 진료비는 치솟을 것”이라며 “필요한 것은 상업적 원격의료가 아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클리닉을 세우고 인력을 확충해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적 건강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들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더욱 성급하게 허가하는 여러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며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병원 인수합병' 계획도 포함했다.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를 촉진하고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친화적 규제완화로 이미 영리화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키겠다며 시한과 방법을 못 박았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규제완화로 기업에 종합선물세트를 안기려 한다. ‘민영화 정부’라 불릴만하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