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싼데 질 높은 의료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인 원인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투자 없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열정 페이'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필수의료체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군이 열악한 처우를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해결하려면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종사자를 위해 적절한 근무 강도와 보상 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전공의와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취약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재원이 지원돼야 한다"며 "금전적인 보상도 있겠지만 재정을 활용해 근무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부회장은 "수련병원과 대학병원 내 전문의 채용을 위해 수가 향상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즉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촉탁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진 급여와 수당 체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젊은 의사의 고충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이들의 고충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협 집행부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해 시행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 문제, 그리고 돈 문제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설계하고 실제로 잘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강 부회장도 "국민 건강 측면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공약에 언급된 것은 의미가 크다. 공공정책수가에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아직 정권 초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 계획과 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