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 진료 분야 의사 인력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조하지만 시민단체는 필수 인력 기준을 강화해 고용을 강제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 6곳이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고질적인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지만 대형병원이 수익성 문제로 인력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상업적, 비윤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사사회 일부 주장은 병원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돈벌이에 더 열중이라는 증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울아산병원은 2020년 기준으로도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순이익이 280억원인 병원이다. 이런 병원이 꼭 필요한 응급수술 전문가를 돈벌이가 안되어 두 명 밖에 고용하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가산수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의료진을 충분히 고용해 중증질환에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로 고용을 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공공적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병원의 인력 고용이 적은 문제는 보상이 적어서가 아니다. 보상을 늘려도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인력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이 수익을 쌓아두고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필수 의료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지금도 소위 ‘기피과’ 의사들 상당수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들이 전문의사 충원을 충분히 하면 의사도 살리고 환자도 살릴 수 있다.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늘리면 수련 전공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자율로 인력고용을 맡겨놓아선 안된다. 정부가 특정진료에 대한 전문의 인력 고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아무리 난도가 높고 활용도가 낮은 수술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형병원들은 적정 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공공병원과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민간병원 중심의 상업적 의료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