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 시설 인력 지원보다는 ‘실제 진료한 응급환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받지 않은 기관들이 많았던 만큼 재유행 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4일 열린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컨퍼런스’에서 응급실 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이사는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 부족 ▲확진자에 대한 전원과 입원 어려움 ▲비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어려움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격리병상 수 제시 ▲수용환자 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응급환자 미수용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 ▲전담병원 내 응급실 활성화 ▲지역별 거점응급실 선정 ▲중증도에 따른 적정 병원 이송 원칙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응급실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는데, 재유행 규모가 작은 1단계는 국공립병원 응급실을 활용하고 재유행 규모가 큰 2단계에는 국공립병원 응급실에 더해 민간병원 응급실 중 권역별 거점 응급실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점응급실을 지정할 경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보다는 실제 진료한 환자 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이사는 응급실 내에서 신속 PCR검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응급실에서는 양성 판정보다는 음성으로 판정된 환자가 진짜 음성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양성환자를 격리시설로 보냈다가 양성이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음성환자를 일반환자와 같이 입원시켰는데 양성이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이미 신속 PCR검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지침이 없다”며 “신속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와도 다시 PCR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응급실에서 진행한 신속 PCR검사를 통한 입원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지자체 별로 다른 응급실 인력 감염 시 폐쇄와 재가동 기준 통합 ▲격리실 재실환자 처치 의료인력에 대한 행위수가 배정 ▲요양병원 전원환자 등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문제 해결 ▲지역별 확진자 전원체계 수정과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걸맞는 시설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전해야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발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자주 갔고 윤한덕 센터장이 근무할 때도 갔었다”며 “최근에도 갔는데 20년 전에 소리나던 계단에서 아직도 소리가 나고 작은 방에서 5~6명이 얼굴 마주보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걸맞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 응급실은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시설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급의료기금 일몰조항 문제 해결과 닥터헬기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꼽았다.

허 교수는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조항이 있다. 아마도 또 5년 연장될 것인데,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응급의료기금과 관련해 과거에는 예산사업이었던 것이 기금에 편입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닥터헬기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 만큼 다양한 업무가 하나로 섞여 있는 사업이 없다. 잘 돌아가기 위해 중앙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소방청 등이 협업해야 한다”며 “닥터헬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금에도 영향을 준다. 관리운영체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허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범위와 제도적 안전성 마련 ▲전문인력 유입방안 마련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