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협 공식 입장인 KMA POLICY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개최한 ‘2022년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 주제도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이었으며 비대면 진료가 쟁점이었다.

KMA POLICY 특위 김홍식 위원장(배산메디칼내과의원)은 지난 3일 워크숍이 열린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와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의하려고 한다”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보완 관계라는데 집중해서 아젠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부터 7년 동안 KMA POLICY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김 위원장은 양질의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 이번 워크숍 주제를 ‘코로나19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의 실태’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로 갑자기 도입된 제도다. 내과 개원의로 재택치료에 참여하였는데 진료 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선택을 비전문가인 환자 스스로 하려는 것이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요구하는데 들어보니 처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하니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해본다고 했다.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치료제 선택이 비전문가인 환자 요구에 좌우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에 방해된다.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는 이미 법적 기틀이 마련됐고 환자 편익이라는 목적으로 의사들이 반대해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KMA POLICY 특위는 원격의료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해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란 환자 편익보다 환자 안전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워크숍 주제를 선정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원격의료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의학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이다. 원격의료 토탈솔루션 개발자, 자가 측정 의료장비 개발자 등이 정권에 호소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재택치료로 편리함을 맛본 국민들이 의료소비 편익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병원과 의원을 분리해 판단 할 수 없다. 의사가 행하는 의료는 자신이 속한 기관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똑같다. 만약 환자-의사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부정확한 환자 구술에 의한 치료 결정이 안전을 위협하고 부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병원 외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가 측정 의료기기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극히 제한된 상황에 극히 제한된 질병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 KMA POLICY 특위가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규정하려고 한다. 또 대면진료를 보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아젠다로 만들려고 한다.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지만 특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의하려고 한다. 특위는 KMA POLICY 안을 마련해 대의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큰 틀에서 용어나 제도를 규정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보완 관계라는 데 집중해서 아젠다를 개발하겠다.

-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다. 국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의료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 2기 KMA POLICY특위의 중점 사업은?

KMA POLICY 특위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드는 기구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엔 제한이 있다. 모든 결과가 대의원회에 올리는 안건으로 압축되니 그렇다. 다만 준비위원회부터 해서 KMA POLICY 특위가 발족된 지 7년이 지났으니 이제 양질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개별 위원의 능력으로 아젠다를 개발하는 걸 지양하고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아젠다 개발과 구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KMA POLICY가 출범 이후 그간 100개 가까운 정책제안을 했다. 올바른 의료 콘텐츠 개발 의지도 보였다.

의료 콘텐츠 개발은 KMA POLICY 특위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전문기술이 필요해 지금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단체로 의협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으니 KMA POLICY 특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엉터리 의료정보가 돈벌이로 전락하며 국민들은 돈을 잃고 건강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올바른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사이비 의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다.

- 의협이 KMA POLICY를 수립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났다. 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14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사협회 ‘AMA POLICY’는 기초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30년 이상 소요됐다고 들었다. 보건의료정책을 근거중심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해마다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즈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불과 몇 년 만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KMA POLICY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대한 이해 차이로 발생하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원회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할 것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행보가 부진하다 보진 않는다.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역량이 요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보건의료정책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자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위원회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 KMA POLICY가 미국의사협회가 수립하는 AMA Policy 만큼 영향력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의협이 사회에서 전문가단체로 신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건의료에 관한한 의협의 발표를 듣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뢰를 얻는다면 KMA POLICY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MA POLICY 툭위 업무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회원들은 줄고 있다. 기존 위원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주변에 알린 결과이기도하고 의협 내에서 위원회에 낮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현안보다 미래지향적 아젠다에 집중하게 된다. 의사 직업과 의료환경의 미래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많이 부족하다. KMA POLICY 특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