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 등이 담긴다.

이 외 중증도 기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기반 이송체계 구축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며 지역별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정책수가와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개최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한 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한계로 ▲병원 전 환자평가와 적정병원 이송률의 지역 간 편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 응급실 운영방식과 구조 개선 ▲지속가능한 외상체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 마련 ▲응급의료 취약지와 지역 편차 해결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정책 목표는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응급 이송 ▲중증도 기반 응급진료의 최적화 ▲응급의료자원의 유기적 운용체계로 정리했다.

응급의료체계 각 단계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병원 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중재 및 일반인 응급처치 역량 육성 ▲응급이송 품질 강화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기반 이송체계 구축 ▲적정 병원 이송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추진된다.

병원 단계에서는 ▲중증도 기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진료권별 적정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이용환경 마련 ▲전문응급분야 역할 적립 및 기능 체계화가 포함됐다.

특히 최근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논의도 진행,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이 흉기, 방화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대응지침 수립과 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에서 관련 법과 지침을 마련했지만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안인력의 물리력 행사 등 업무범위 명확화, 응급실 출입통제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반과 관련해서 ▲중앙 및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재원 및 유인체계 내실화 ▲응급의료 정보화체계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재원 및 유인체계 내실화는 ‘최종치료 제공까지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보상체계 확대 개편’을 주요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정책수가’와 연계해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계약을 체곌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내과, 외과, 신경과, 소청과 등 관련 기관 전문가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