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기구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계 전문가들은 팬데믹 사태에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적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세계신안보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팬데믹 조약 협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발견된 한계는 코로나19 초기 팬데믹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실패한 것과 모든 국가에 마스크, 진단 기기, 백신, 치료제 등 자원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부족해 개별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어려웠다"며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19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국제기구의 조약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흐메드 오우마 소장대행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프리카가 얻은 교훈은 국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결국 아프리카는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우마 소장대행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제기구가 아프리카 대륙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WTO 이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예외와 관련해 몇 년 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팬데믹 조약’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는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협력과 행동 준칙 등을 담은 팬데믹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간 협의기구(INB)’를 구성해 조약의 초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제77회 세계보건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우마 소장대행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보 공유가 어려워 국가 간 정보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 지역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지역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백 청장도 “팬데믹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가 조기에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평하고 신속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청장은 팬데믹 조약에 민간 부문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생산될 수 있던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량생산 역량을 갖춰놓은 기업들 덕분”이라며 “민간이 WHO나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 빈 부분을 채워준 만큼 앞으로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우마 소장대행도 “코로나19 시기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던 것처럼 보건안보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민간 부분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