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제고 온 국민 건강관리 분야에 포함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사진제공:서울대병원)
비대면 진료(사진제공:서울대병원)

주요 내용 중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배치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 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개소 이상을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현행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 운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를 현행 157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노인인구 건강관리사업도 등을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음건강 분야 관련해 ▲권역트라우마센터 현행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11개소 확대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울, 정신응급,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생태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2022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 운영 등 소통·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강조하면서 국산 1호 백신 개발 및 치료제 자주권 확보를 위해 5,457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 추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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