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국민이 1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도 19만명이 넘는다. 도입된 지 4년이 다 돼 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가져온 변화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115만1,191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밝혀주는 문서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말기·임종기 환자는 총 7만9,757명이다.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한 환자는 19만1,226명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실에 안착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을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윤리위 설치율은 53.6%이며 요양병원은 4.6%에 불과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사망자의 76%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4%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이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전원 시 윤리위 설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유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